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용)는 8월 30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등 다각도로 지원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의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 벤처투자: (’06) 0.7조원→ (’21~’22 평균) 약 14.2조원 수준 (약 20배 증가) 신설법인: (’06) 5만개→ (’21~’22 평균) 약 12만개 수준 (약 2.4배 수준)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 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주요 내용
먼저 한국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세계화하여 세계와 연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책 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 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칩”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는 스타트 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스타트 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E-7)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 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또 베트남 등 개발 도상국의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의 교육 후 국내 스타트 업의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글로벌 창업 허브도 구축할 예정이지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자유로운 의사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으로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의 경기 중심이었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 업 센터”도 신설할 예정입니다.둘째,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정부 주도, 보조사업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오는 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 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해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수도권 대비 소외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투자 촉진→지역경제 활성화→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공간-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 조성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 투자 허브’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넷째,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합니다.
개별 스타트업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 지원합니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합니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돼 기업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 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적된 경험을 통해 도전적인 창업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창업에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군내 우수인력 창업에 대한 접점을 높이기로 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 시 우대하고 대학 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나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으로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창업에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군내 우수인력 창업에 대한 접점을 높이기로 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 시 우대하고 대학 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나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으로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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